자녀세액공제는 아이가 13세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금액과 이 나이 기준은 2026년 4월 21일에 함께 바뀌었어요.자녀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입니다. 3명부터는 55만 원에 초과 1명당 40만 원을 더해요.그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공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이라 같은 해에 둘이 겹칠 수 있어요.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이에요. 3명부터는 55만 원에 초과 1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그런데 여기에 나이 조건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13세 이상인 자녀와 손자녀예요. 저는 처음에 아이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그해에 출산..

출산한 부모가 12억 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받습니다. 출산일 전 1년, 후 5년 이내 취득이면 됩니다 생애 첫 집은 300만 원 또는 200만 원입니다. 60㎡ 이하 비아파트냐 아파트냐에서 100만 원이 갈립니다 둘 다 해당돼도 하나만 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가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으로 잘라놨습니다 금액만 보면 출산 쪽이 큽니다. 선택이 뒤집히는 자리는 금액이 아니라 기간과 주택 수 요건이에요집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은 출산 감면이 500만 원, 생애최초 감면이 300만 원 또는 200만 원입니다. 두 조문에 동시에 해당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가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으로 잘라놔서 합산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만 놓고..

이 제도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120만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자체를 120만원 낮춥니다.납입 한도는 연 300만원이고 공제율은 40%입니다. 월 25만원씩 넣으면 한도를 꽉 채웁니다.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5년 안에 해지하면 납입액 누계의 6%를 추징당합니다. 가장 크게 걸리는 대목이 여기예요.청년우대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이름은 한 글자 차이인데 돌아오는 돈은 꽤 다릅니다. 저는 처음에 12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연 300만원까지 넣고 그 40%인 120만원을 공제받아도 현금이 오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날 소유자가 1년치를 전부 냅니다. 며칠 가졌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이면 고지서가 62만 원쯤 나옵니다. 잔금일이 하루 어긋나면 이 62만 원의 주인이 통째로 바뀝니다파는 쪽은 5월 31일까지,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로. 원하는 방향이 정반대라 이건 협상 대상이 됩니다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6년분이 마지막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 끝에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하루입니다. 여기서 과세기준일이란 그 세금을 누가 낼 사람인지 가려내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 소유자로 잡힌 사람이 그해 1년치를 전부 내고, 며칠을 가졌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근거 조문은 딱 한 문장입니..

연금저축계좌만 채우면 연 600만원이 천장입니다. 퇴직연금계좌(IRP)를 합쳐야 연 900만원이 열립니다.한도를 300만원 남긴 채 끝내면 15% 기준으로 45만원어치 세액공제를 버리는 셈이에요.공제율은 12%가 기본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15%로 올라갑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한도가 두 가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여기에 퇴직연금계좌를 더해면 총 900만원이 됩니다.그래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몰아넣으면 600만원만 인정됩니다. 45만원을 그냥 놓치는 거죠. 저는 처음에 900만원이 하나의 한도인 줄 알았습니다.공제율도 12%와 15%로 분리되어 있어요. 소득 경계를 넘으면 같은 900만원을 넣고도 27만원이 줄어듭니다.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

문턱이 부부 각자의 총급여 3%로 따로 걸립니다. 반씩 나눠 내면 둘 다 0원이 되는 구간이 생겨요가족 의료비가 200만~790만 원이면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 때 13만 5,000원이 더 나옵니다 (총급여 3,000만 원과 6,000만 원 기준)그런데 880만 원을 넘으면 누구에게 몰든 결과가 같아집니다. 700만 원 한도가 먼저 걸려 양쪽 다 105만 원에서 만나요본인 병원비는 배우자에게 옮길 수 없습니다. 조문이 "해당 거주자"로 못 박아 뒀습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문턱이 가구가 아니라 부부 각자의 총급여 3%로 따로 걸립니다. 그래서 맞벌이가 병원비를 반씩 나눠 결제하면 둘 다 문턱을 못 넘어 공제액이 0원이 되는 구간이 생겨요. 가족 의료비가 200만~790만 원이면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주는 ..

전기차에 붙는 감면은 개별소비세 300만 원 + 교육세 90만 원 + 부가가치세 39만 원 + 취득세 140만 원, 최대 569만 원입니다근거 조문 두 개가 똑같이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로 적고 있습니다. 조특법 제109조와 지특법 제66조입니다함정은 기준일이 두 개라는 점이에요. 개별소비세는 반출일, 취득세는 취득일입니다. 12월에 계약해도 출고가 넘어가면 429만 원 쪽만 먼저 날아갑니다전기차 살 때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 대개 보조금 쪽입니다. 세금 감면은 견적서에 이미 반영돼 나오니 눈에 잘 안 띄고요.그런데 그 조용한 항목이 최대 569만 원이고, 조문에는 올해 12월 31일에 끝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두 개를 열어서 확인한 내..

국세환급금은 5년이면 소멸하고, 조문이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았습니다지방세환급금도 역시 5년 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안내로는 중단 안 됨은행 휴면예금은 거꾸로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오히려 찾아가는 구조예요찾아가지 않은 내 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세금 환급금과 은행 휴면예금.같은 "안 찾은 돈"인데 법이 정반대로 다룹니다. 한쪽은 5년이 지나면 없어지고, 다른 한쪽은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찾으러 갑니다. 사람들이 안심하는 쪽이 사실은 사라지는 쪽이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소멸시효 5년의 시작일과 중단 사유환급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멈추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이 그 점을 따로 적어놨어요. 2016년 12월 2..

건강보험에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이 있고, 넘은 금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상한액은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 백분위로 갈립니다. 2024년 기준 1구간 87만 원, 7구간 808만 원합산되는 건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뿐입니다. 비급여와 2·3인실 입원료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조문은 "지급하여야 한다"인데, 실제로는 계좌를 지정해야 돈이 들어옵니다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다.그런데! 법에는 뚜껑이 하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흔히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부르는 조항입니다.다만 이 뚜껑은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절반쯤에만 씌워져 있습니다. 내 상한액이 몇 번 칸인지, 그 칸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

202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항이 하나 늘었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살면 두 사람이 각각 월세 공제를 받습니다종전에는 둘 중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주말부부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51만 원 차이가 났어요최대 공제액은 17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8,000만 원 이하면 15%입니다그런데 실제로 탈락하는 사람 대부분은 소득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주소에서 걸립니다2025년 12월 23일, 조문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한 줄짜리 신설인데 대상이 꽤 넓더라고요. 서울에서 일하고 배우자는 지방에 있는 가구, 아이 학교 때문에 두 집을 쓰는 가구, 발령으로 떨어져 사는 가구까지. 종전 조문은 이런 경우를 한 사람 몫으로만 계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