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을 가진 사람이 낼 돈입니다. 법이 소유자한테서 걷으라고 정해뒀어요.그런데 고지서는 사는 사람 앞으로 옵니다. 세입자가 낸 건 대신 낸 돈이에요.소유자는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어요.금액 증빙은 관리사무소 확인서 한 장이면 끝납니다.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 줍니다.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았다면 이사 나가는 날 임대인에게 청구할 돈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에 얹혀 나가던 장기수선충당금이에요. 원래 집을 가진 사람이 낼 돈이고, 세입자는 대신 내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 낸 만큼 돌려받습니다. 얼마인지, 무엇으로 증빙하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를 순서대로 볼게요.저도 전세 살 때 이 줄을 관리비의 일부인 줄 알고 넘겼거든..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당일이 아닙니다.확정일자는 받은 날짜가 그대로 남습니다. 두 개의 날짜가 따로 움직입니다.그래서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그 은행이 앞 순위로 들어옵니다.보증금이 지역 한도 아래라면 서울 기준 5천500만원까지 먼저 돌려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하루입니다. 보증금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이 하루에서 갈립니다.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쳐도, 다른 사람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건 그 다음 날부터예요. 반대로 집주인이 그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등기를 올리면 그 효력은 당일에 붙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처음 봤을 때 계약서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하루가 밀리는 구조세입자가 등기 없이도 보호받는 근거는 두 가지 요건에 있습..

공시가격 합계에서 빼주는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입니다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 한 채면 1세대 1주택자는 0원, 아니면 90만원쯤이 나옵니다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원씩이라 합계 18억원이 빠집니다. 12억원보다 6억원 많아요대신 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최대 80%까지 깎입니다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 한 채를 떠올려 보세요. 1세대 1주택자면 종합부동산세가 0원입니다. 아니면 90만원쯤 나와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빼주는 금액이 12억원과 9억원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반씩 나눠 가진 집은 각자 9억원씩 빼서 합계 18억원이 빠지고, 그래서 셈이 또 달라집니다.종부세 공제액이 갈리는 기준열두억을 받는지 구억을 받는지 가르는 자가진단아래 네 가..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늦게 신고하면 2만원에서 30만원,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신고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할 일이 하나 더 남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이게 집주인 몫인 줄로만 알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지는 의무였습니다.대신 얻는 것도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가 그 자리에서 붙어요.신고해야 하는 계약보증금과 ..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이 곧 정가는 아닙니다.매매 상한은 거래금액에 따라 0.4%에서 0.7%까지 갈립니다. 임대차는 0.3%에서 0.6% 사이예요.5천만원 미만 매매는 25만원, 5천만원 미만 임대차는 20만원이라는 한도액이 따로 붙습니다.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춰야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됩니다.상한을 넘겨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9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한쪽이 낼 중개보수 상한이 450만원입니다. 8억 9천만원이면 356만원이에요. 1천만원 차이로 상한이 94만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내야 할 돈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 전에 협의..

집 한 채를 팔 때 양도세를 안 내는 길이 있어요. 기본 요건은 보유기간 2년입니다.그런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이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거주기간 2년이에요.기준 시점은 파는 날이 아니라 사는 날입니다. 취득 당시에 지정돼 있었는지만 봐요.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셉니다. 실제로 살았다는 이야기만으로는 안 잡혀요.요건을 다 채워도 파는 값이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이라 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1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가 없다고들 합니다. 반만 맞는 말이에요. 한 채여도 요건을 못 채우면 세금이 붙습니다.기본 요건은 보유기간 2년입니다. 여기에 거주기간 2년이 더 붙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그 갈림길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저는 처음에 이게 파는 시점 기준인 줄 알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