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율은 7%가 아니라 4%입니다. 여기에 75만 원까지 면제가 얹혀서 차값 1,875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이에요자동차세는 999cc 기준 연 10만 3,896원. 2,000cc 차와 나란히 놓으면 연 41만 5,584원 차이가 납니다유류세는 리터당 250원을 돌려받습니다. 연 30만 원이 한도예요세 가지를 합치면 첫해 176만 5,584원, 이후 매년 71만 5,584원다만 유류세 환급은 1가구 1대여야 하고, 조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법에 금액이 명시된 경차 혜택은 취득세, 자동차세, 유류세 환급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는 세율이 4%인 데다 75만 원까지 면제라 차값 1,875만 원까지 0원이고, 자동차세는 999cc 기준 연 10만 3,896원, 유류세는 리터..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 13만 원이 돌아옵니다. 3만 원이 남는 셈이죠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0만~20만 원 구간의 공제율이 100분의 40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아직 손해가 아닙니다다만 남는 돈은 20만 원에서 4,000원까지 쪼그라듭니다. 이득의 크기는 10만 원에서 가장 큽니다계산해보면 20만 7,477원에서 낸 돈과 돌아오는 돈이 같아집니다. 그 위는 순수한 기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 10만 원에 답례품 3만 원이 붙어 13만 원이 돌아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0만~20만 원 구간의 공제율이 100분의 40이 되면서 20만 원까지도 손해는 아니지만, 남는 돈은 3만 원에서 4,000..

문턱이 부부 각자의 총급여 3%로 따로 걸립니다. 반씩 나눠 내면 둘 다 0원이 되는 구간이 생겨요가족 의료비가 200만~790만 원이면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 때 13만 5,000원이 더 나옵니다 (총급여 3,000만 원과 6,000만 원 기준)그런데 880만 원을 넘으면 누구에게 몰든 결과가 같아집니다. 700만 원 한도가 먼저 걸려 양쪽 다 105만 원에서 만나요본인 병원비는 배우자에게 옮길 수 없습니다. 조문이 "해당 거주자"로 못 박아 뒀습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문턱이 가구가 아니라 부부 각자의 총급여 3%로 따로 걸립니다. 그래서 맞벌이가 병원비를 반씩 나눠 결제하면 둘 다 문턱을 못 넘어 공제액이 0원이 되는 구간이 생겨요. 가족 의료비가 200만~790만 원이면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주는 ..

전기차에 붙는 감면은 개별소비세 300만 원 + 교육세 90만 원 + 부가가치세 39만 원 + 취득세 140만 원, 최대 569만 원입니다근거 조문 두 개가 똑같이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로 적고 있습니다. 조특법 제109조와 지특법 제66조입니다함정은 기준일이 두 개라는 점이에요. 개별소비세는 반출일, 취득세는 취득일입니다. 12월에 계약해도 출고가 넘어가면 429만 원 쪽만 먼저 날아갑니다전기차 살 때 계산기를 두드리는 건 대개 보조금 쪽입니다. 세금 감면은 견적서에 이미 반영돼 나오니 눈에 잘 안 띄고요.그런데 그 조용한 항목이 최대 569만 원이고, 조문에는 올해 12월 31일에 끝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두 개를 열어서 확인한 내..

국세환급금은 5년이면 소멸하고, 조문이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았습니다지방세환급금도 역시 5년 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안내로는 중단 안 됨은행 휴면예금은 거꾸로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오히려 찾아가는 구조예요찾아가지 않은 내 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세금 환급금과 은행 휴면예금.같은 "안 찾은 돈"인데 법이 정반대로 다룹니다. 한쪽은 5년이 지나면 없어지고, 다른 한쪽은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찾으러 갑니다. 사람들이 안심하는 쪽이 사실은 사라지는 쪽이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소멸시효 5년의 시작일과 중단 사유환급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멈추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이 그 점을 따로 적어놨어요. 2016년 12월 2..

건강보험에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이 있고, 넘은 금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상한액은 소득이 아니라 보험료 백분위로 갈립니다. 2024년 기준 1구간 87만 원, 7구간 808만 원합산되는 건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뿐입니다. 비급여와 2·3인실 입원료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조문은 "지급하여야 한다"인데, 실제로는 계좌를 지정해야 돈이 들어옵니다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다.그런데! 법에는 뚜껑이 하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흔히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부르는 조항입니다.다만 이 뚜껑은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절반쯤에만 씌워져 있습니다. 내 상한액이 몇 번 칸인지, 그 칸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

202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항이 하나 늘었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살면 두 사람이 각각 월세 공제를 받습니다종전에는 둘 중 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주말부부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51만 원 차이가 났어요최대 공제액은 17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8,000만 원 이하면 15%입니다그런데 실제로 탈락하는 사람 대부분은 소득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주소에서 걸립니다2025년 12월 23일, 조문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한 줄짜리 신설인데 대상이 꽤 넓더라고요. 서울에서 일하고 배우자는 지방에 있는 가구, 아이 학교 때문에 두 집을 쓰는 가구, 발령으로 떨어져 사는 가구까지. 종전 조문은 이런 경우를 한 사람 몫으로만 계산했..

"수입차는 관세 때문에 비싸다"는 말이 X5에는 안 맞습니다. 관세가 0%거든요 이유는 원산지입니다. X5는 독일이 아니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만듭니다 세율을 정하는 건 브랜드의 국적이 아니라 공장의 위치입니다. 중국산이면 같은 표에서 8%가 붙어요 그런데도 한국 값이 높습니다. 미국 시작가와 한국 최저 가솔린 트림을 빼면 1,5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건 다른 차를 뺀 숫자입니다 진짜 이유는 편성입니다. 한국 X5는 전부 xLine 이상이고, 그 아래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독일차라서 관세가 붙어 비싸다."수입차 값 얘기가 나오면 거의 반드시 나오는 문장입니다. BMW X5로 확인해봤는데 두 가지가 다 어긋났습니다. 독일차가 아니었고, 관세도 안 붙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격표 맨 윗줄끼리 붙이면 한국이 1,181만 원 싸 보입니다. 그 줄에 적힌 트림이 미국 가격표에는 아예 없습니다양쪽에 이름이 똑같이 올라 있는 건 AMG E 53 하나뿐이에요. 이걸로 맞추는 순간 한국이 8.1% 비싼 쪽으로 넘어갑니다한국 열 개, 미국 네 개, 캐나다 세 개. 파는 트림 수가 다르면 최저가끼리 놓는 순간 다른 차를 비교하게 됩니다그래서 값을 붙이기 전에 트림 이름 · 세금 표기 · 환율 적용일 셋을 먼저 맞췄습니다벤츠 코리아 가격표와 미국 벤츠 사이트를 한 화면에 띄워 놓고 맨 윗줄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 7,750만 원, 미국 $65,200. 원화로 8,931만 원이니 한국이 미국에 비해 무려 1,181만 원 싸고, 비율로는 21%입니다.그런데 그 두 줄은 같은 차가 아니었..

가방·시계는 200만 원, 보석·모피는 5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20%가 붙습니다. 그 아래는 0원이에요250만 원짜리 가방의 실제 세 부담은 5.2%입니다. "명품에 20%"와는 다릅니다자동차만 면세 구간이 없습니다. 값이 얼마든 첫 원부터 붙습니다"명품에는 개별소비세 20%가 붙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 40만 원이 세금인 줄 아는 분이 많아요.아닙니다. 200만 원짜리 가방의 개별소비세는 0원입니다.조문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만 세율을 적용하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얼마부터 붙는지, 목록 전체를 열어봤습니다.물품: 값을 넘는 부분에만 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가 핵심입니다. 문장이 길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다음 ..